명인정보통신

신용카드업자(카드사), 부가통신업자(밴사), 가맹점모집인(밴대리점)이 카드매출 1천억 이상의 가맹점에서 연매출 3억초과 가맹점(신규 및 기존가맹점 모두포함)으로 확대된 조치입니다.

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카드사, 밴사, 밴대리점 으로부터 지원받던 일체의 보상품을 말합니다.

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시장구조상 동 가맹점이 밴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할수 있으며, 리베이트로 인한 밴사의 비용은 VAN수수료에 반영되고 이는 다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등에 전가되어 여타 가맹점의 부담이 증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→ 공시실 → 신용카드공시 → 사업자번호, 가맹점명으로 검색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각 밴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1. 거래건과 관련된 현금 (예) 건당00원, 일명 캐쉬백
2. 카드사, 밴사 또는 밴대리점과 계약시 지원받던 유무형의 보상
(예) 지원금, 사례금, 보상금, 기부금, 위약금대납, 유/무선 신용카드단말기, POS, KIOSK, CCTV, 통신비 등
3. 기타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물문한 모든 유, 무형의 대가

가맹점 →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/ 사업자폐지
밴사 및 밴대리점 →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/ 사업자 폐지 / 밴 등록 취소 등)

신고대상 : 카드사, 가맹점, 밴대리점, 밴사
인터넷 : 금융감독원홈페이지(http://www.fss.or.kr) → 민원·신고 → 불법금융신고센터 → 대형가맹점리베이트신고
우편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여신전문검사실검사4팀
문의전화 : 02-3145-8823,8824, 국번없이 1332, 혹은 명인대표번호 1666-7071